2026년 9월 기준으로 보면,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장법인까지 확대될 로드맵의 현재 위치를 정리해 봤습니다.
비영리법인과 거래소,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된 배경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비영리법인은 그동안 이를 현금화할 합법적인 통로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부받은 자산을 매도하려면 거래소 계좌가 필요한데, 법인 명의 실명계좌 발급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부 문화의 확산을 막고, 일부는 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성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에게 가상자산 매도 계좌를 허용하고, 거래소도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팔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2025년 발표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1단계 조치로, 이후 상장법인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는 과정의 첫 단추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매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기부 문화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 위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일 것
-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
-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한정
-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인정
-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기부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기부의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에 대한 확인·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가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매도는 어떻게 제한되나
거래소도 무제한으로 보유 코인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소가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 구분 | 제한 내용 |
|---|---|
| 매도 목적 | 운영경비 충당 목적만 허용 |
| 매도 경로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
| 매도 대상 |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
| 매도 물량 | 하루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 |
| 내부 절차 |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필수 |
| 공시 의무 | 사전공시 및 매도 결과·자금 사용 내역 사후공시 |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이 금지된 것은 거래소가 자신이 상장시킨 코인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조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도 계획과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 상장빔과 좀비코인 겨냥
가상자산 매도 허용과 함께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도 확정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6월 1일 이후 새로 거래지원을 시작하는 종목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의 배경에는 신규 상장 직후 발생하는 가격 급등락, 이른바 '상장빔' 현상과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좀비코인, 밈코인의 무분별한 상장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장빔을 막기 위해 신규 상장 종목은 매매 개시 전에 최소 유통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없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좀비코인과 밈코인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좀비코인: 일 평균 거래회전율 1% 미만 또는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지원 중단
- 밈코인: 커뮤니티 회원 수·누적 거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 허용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향후 가상자산 통합법이 마련될 때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법인으로 확대
현재 시행 중인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에 대한 매도 허용은 로드맵의 1단계에 해당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후속 조치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단계 | 대상 | 실명계좌 발급 시점 |
|---|---|---|
| 1단계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 6월부터 시행 |
| 2단계 | 상장법인,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 하반기 중 방안 발표 예정 |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행위까지 허용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매도만 가능할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의 방향성만 놓고 보면, 매도 중심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매수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고려하는 법인이라면 참고할 사항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통합법이 마련되기 전이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아닌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계좌 발급을 담당하는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거래소 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번 제도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신규 상장 종목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좀비코인과 같은 위험 종목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투자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표될 상장법인 대상 방안은 시장 전반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위 발표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