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 지역화폐로 받는 조건

2026-09-17 · 경제 · 읽는데 5분

2026년 추경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 지역화폐로 받는 조건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과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60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얼마를 어디서 받나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차상위·한부모 계층 36만 명은 기본 지원금에 35만 원이 더해집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3256만 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 얼마를 어디서 받나
기초수급자 지원금, 얼마를 어디서 받나
  • 기초수급자: 수도권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 최대 60만 원
  • 차상위·한부모: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
  • 소득 하위 70% 이하: 기본 지원금 지급
  • 지급 형태: 지역화폐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 재원: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 + 기금 여유재원 1조 원
  • 국채 발행: 없음 (일부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에 활용)

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됐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계층별 지원금 비교

계층별 지원금 비교
계층별 지원금 비교
구분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기초수급자 55만 원 최대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50만 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계층 모두 인구감소 지역 거주 시 지원금이 더 높게 책정됐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대중교통 환급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중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5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합니다. 이에 8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는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추가 지원 내용

취약계층 일상 회복을 위해 8000억 원이 투입돼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21억 원을 들여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합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는 긴급복지가 확대되고 돌봄서비스도 추가 제공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재도전 지원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이 2000억 원 규모로 추가 공급됩니다.

취약노동자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86억 원이 늘어나 4만 8000명에게 지원됩니다. 지역 주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됩니다.

추경안 확인이 필요한 시점과 방법

이번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초수급자 지원금을 포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일정과 신청 절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추경안 규모: 26조 2000억 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 원
  •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 이하 3256만 명, 차상위·한부모 36만 명, 기초수급자 285만 명
  • 지급 형태: 지역화폐
  • 문의처: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4-214-233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지원금 지급 시기와 신청 방식은 국회 통과 이후 확정되는 만큼, 거주지 지자체나 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기초수급자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 지급 일정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므로, 통과 이후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식입니다.

Q. 인구감소 지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기초수급자 기준 수도권은 5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6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인구감소 지역 범위는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차상위·한부모는 얼마를 받나요?

기본 지원금에 35만 원이 더해져 수도권 45만 원, 인구감소 지역 5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