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수질·대기·소음진동 3개 분야 취득기간과 비용은?

2026-08-08 · 법률 · 읽는데 6분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세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인력과 장비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대기와 수질 분야는 기술인력 4명, 소음·진동 분야는 3명을 갖춰야 하고,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없습니다. 수질 분야는 실험기기 보유 조건이 추가되며,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입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 어떤 분야가 있고 무엇이 다를까

환경전문공사업은 크게 대기분야, 수질분야, 소음·진동분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는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달라지는데, 우선 시설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기분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연소조절 등의 방법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시설
  • 수질분야: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 소음·진동분야: 소음·진동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면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일 텐데, 환경전문공사업은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세 분야 모두 자본금 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공제조합 예치금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대기분야 면허 취득 조건, 기술인력 4명 구성 방법

대기분야는 기술인력 총 4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4명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로 정해진 인원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성 방식이 중요합니다.

구분 자격 요건 인원
제1호 (주인력) 대기관리기술사 1명 1명
제2호 (주인력) 대기환경기사 1명 1명
제3호 (보조인력) 일반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등 2명

제1호 주인력은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기본으로 하지만, 화공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학박사(대기 분야 전공) 또는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호는 대기환경기사가 기본이며,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제3호 보조인력은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중 서로 다른 항목에서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항목에서 2명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할 때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질분야 면허 조건, 실험기기까지 갖춰야 하는 이유

수질분야도 대기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인력 총 4명이 필요합니다. 구성은 수질관리기술사 1명, 수질환경기사 1명, 보조인력 2명으로 동일한 구조입니다.

  • 제1호 주인력: 수질관리기술사 1명 (상하수도기술사, 화공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기계공정설계기술사, 수질 분야 공학박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취득 후 수질오염방지 분야 5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가능)
  • 제2호 주인력: 수질환경기사 1명 (해당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가능)
  • 제3호 보조인력: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화공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중 서로 다른 항목에서 2명

수질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실험기기 요건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유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 실험기기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측정대행업자나 대학부설연구소와 공동사용 또는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실험기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대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분야 면허 조건, 다른 분야와 무엇이 다를까

소음·진동분야는 세 분야 중 기술인력 요건이 가장 낮습니다. 총 3명을 선임하면 되는데, 구성은 소음·진동기술사 1명, 소음·진동기사 1명, 보조인력 1명입니다.

  • 제1호 주인력: 소음·진동기술사 1명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소음·진동 분야 공학박사 또는 소음·진동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가능)
  • 제2호 주인력: 소음·진동기사 1명 (해당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자로 대체 가능)
  • 제3호 보조인력: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 중 1명

소음·진동분야는 수질분야와 달리 실험기기나 장비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필수인데, 이는 세 분야 공통 사항입니다.

면허 신청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 기간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세 분야 모두 접수처가 같으며, 면허 등록 공고도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접수 후 처리 기한: 15일 (업무일 기준)
  • 실제 소요 기간: 지역에 따라 거의 4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음
  • 사무실 현장 실사: 면허 등록 공고 전에 진행됨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하며, 면허를 신청하는 업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 중인 사무실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술인력 관련 서류 외에도 사무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접수 전에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전문공사업 면허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각 분야별로 별도로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에 여러 분야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각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준비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