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이행보증증권, 신청 전에 꼭 확인할 3가지와 실수 줄이는 방법

2026-08-01 · 금융 · 읽는데 6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에 적힌 보증 금액과 기간, 그리고 하자 발생 시 보상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증보험 약관과 일치하는지가 핵심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 금액은 보통 계약 금액의 3-10% 수준으로 정해지고, 보증 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1-5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이행보증증권, 왜 계약서부터 다시 봐야 할까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를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증권이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증 기간이 서로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건축공사는 부위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증권을 발급받으면 정작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보증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적힌 보증 금액이 실제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증 금액이 계약 금액의 10%인데 시공사가 3%로 증권을 발급받았다면, 계약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 신청 전에 계약서의 보증 관련 조항을 먼저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조건

보험사에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금액과 기간입니다. 이 수치가 잘못되면 증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고, 발급에 걸리는 시간 동안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자격 요건입니다. 보험사마다 시공사의 재무 상태나 신용 등급을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문제없더라도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변경 여부입니다.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나 기간 연장이 있었다면, 이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증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서의 보증 금액, 보증 기간, 하자보수 조건 확인
  • 시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자격(신용 상태, 재무 건전성) 사전 확인
  • 설계 변경, 공사 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 사항 반영 여부 점검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류 누락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되거나 보증 조건이 계약서와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절차, 서류 준비부터 발급까지

신청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할 서류는 명확합니다. 우선 신청서, 계약서 사본, 공사 내역서, 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부 보험사는 추가로 재무제표나 신용평가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춘 뒤 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에 문의하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증권 발급 여부와 요율을 안내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증권의 원본을 누가 보관하느냐입니다. 시공사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발급된 증권 원본은 발주자(계약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원본이 있어야 보증기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을 받은 뒤에는 보증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보상 한도는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요율과 2026년 변경 사항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보험료는 계약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1% 내외에서 시작하지만, 시공사의 신용도와 공사 종류,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일부 보험사에서 요율 산정 기준을更加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 리스크가 높은 분야는 요율이 소폭 오르고, 안전 관리 이력이 우수한 업체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 계약 금액의 1% 내외에서 시작하는 보험료
  • 시공사 신용도와 공사 리스크에 따라 요율 차등 적용
  • 2026년부터 리스크가 높은 공사는 요율 인상, 우수 업체는 할인 적용

보험사별로 약관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곳만 방문하지 말고 두세 곳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한 조건보다는, 보증 범위가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발생 후 보상받는 절차와 주의사항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발견되면 먼저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문서나 사진으로 하자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증권에 명시된 보증기관에 사고 발생을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이 무조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하자가 사용자의 부주의나 자연적인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보상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공사가 중도에 해지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증 책임이 소멸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잔여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미 보증 책임이 개시된 후에는 일정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Q. 하자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보험은 다른 건가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만 증권은 보증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자체를, 보험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실무에서는 '하자이행보증증권'과 '하자이행보증보험'을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보증 기간은 준공일부터 시작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준공일부터 보증 기간이 시작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준공검사일이나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보증 금액을 계약 금액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나요?

발주처가 요구하는 금액이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에 맞춰 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정 수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공사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법적으로 발급이 의무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