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vs 전대차, 모르면 3천만 원 손해 보는 계약의 함정 5가지

2026-08-11 · 법률 · 읽는데 6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일,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장기간 해외에 나가야 하거나, 집을 구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때 '전전세'와 '전대차' 중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보호 범위가 완전히 다르고, 특히 집주인 동의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부터 말하면, 전전세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것이고,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없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 하나로 계약의 유효성과 보증금 보호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전전세와 전대차, 도대체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용해서 쓰지만, 법적으로는 구분이 명확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물권(物權)으로서의 전세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전전세입니다. 단, 전세권 설정 당시 '전전세 금지 특약'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전전세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임대차 상태에서 집을 다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주면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들어온 전차인(2차 세입자)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전전세 전대차
전세권 설정 등기 필요 불필요
집주인 동의 불필요 (단, 금지 특약 없을 시) 필수
법적 성격 물권(전세권) 기반 채권(임대차) 기반
보증금 보호 전세권 등기로 우선변제권 확보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보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전대차라도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 방 3개 중 1개만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맺은 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새로 들어온 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인에게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두로 "집주인한테 이야기해놨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집주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전대차 동의서' 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면서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전세 계약,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것

전전세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 있어야 보증금 회수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반드시 전전세권 설정 등기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경매 시 수익권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전전세 계약 시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전전세로 2억 5천만 원을 받고 계약했다면, 초과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원계약 종료되면 내 계약도 끝난다

전전세와 전대차 모두 원계약(기존 임차인이 집주인과 맺은 계약)의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원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나 전대차 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 계약이 2026년 12월에 만료되는데, 전대차 계약을 2027년 6월까지로 맺었다고 해도 2026년 12월에 계약이 끝납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간이 단축되는 셈이니, 계약 전에 원계약의 만기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이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지키는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전세권 설정 여부 확인
  • [ ] 전세권 설정 시 '전전세 금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
  • [ ] 전대차 계약 시 집주인 서명·날인이 포함된 동의서 확보
  • [ ] 전차인은 입주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완료
  • [ ] 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 ] 원계약의 만기일과 내 계약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
  • [ ] 계약서에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명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일반적인 월세나 전세 계약이라면,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전세가 가능한 경우는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