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상속세 폐지, 정말 경제 성장률 0.5%P 오를까?
최근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상속세 폐지 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5%P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가 아닙니다. 참고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성장률 수치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효과는 세율 인하, 공제 한도 확대,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왜 폐지 논의가 나오는 걸까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OECD 38개국 중에서도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배우자 간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중 과세 논란: 경제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함께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상속세 본래 취지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 OECD 비교: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OECD 38개국 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총액에 세금을 매기고 상속인들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 때문에 같은 재산이라도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미동결: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에 정해진 이후 무려 28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공제 금액은 변하지 않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의 실질 가치는 약 8억 원에 달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만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세 부담 완화나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오히려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대의 '세금 폭탄' 가능성: 배우자가 상속세 없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후, 이후 자녀에게 상속할 때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해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던 재산이 20-30년 후 30억 원으로 불어나면, 자녀는 훨씬 높은 세율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 부의 세대 간 이전 지연: 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자녀 세대보다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배우자에게 재산이 집중되면, 자녀에게 부가 이전되는 시점이 늦어져 내수 활성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전반에 자금이 순환되지 못하고 고령층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 부족: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자녀 공제 확대나 세율 인하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체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결국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한다면,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자녀 공제 한도 확대: 현재 자녀 1인당 공제 한도(2024년 기준 5,000만 원)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자녀 1인당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정부는 현재 유산세 방식을 OECD 대다수 국가처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도 높아집니다.
- 최고세율 인하: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20%)까지 적용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는 최고세율이 40%를 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커서 당장 인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물가 연동 공제 도입: 공제 한도를 소비자물가지수나 자산 가격 상승률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이러한 방식을 채택해, 물가 상승이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Q.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야 대표가 동의 의사를 밝힌 단계로, 법 개정이 완료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Q.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모든 부부가 혜택을 보나요?
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이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Q.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개인적인 상속 계획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 개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시행 중인 배우자 상속 공제(최대 30억 원)나 일괄 공제(5억 원) 등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