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다시는 그 권리를 쓸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따라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른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지만, 실무상 이 권리는 동일 사건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됩니다. 보증금을 내지 않거나 매수 의사를 접는 순간 권리가 소멸하며, 이후 매각기일에서는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면 발생하는 구체적인 손해
1. 외부인이 낮은 가격에 지분을 가져가는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된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가장 큰 실익은 외부 입찰자가 써낸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권리를 포기하면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낙찰이 되어도 공유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5억 원짜리 지분이 3억 원에 최고가 매수신고가 들어왔다면,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동일한 3억 원에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면 외부인이 3억 원에 낙찰받아 공유자와 공동소유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낙찰가가 시세보다 크게 낮은 경우, 공유자는 향후 해당 지분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정 보증금을 내지 않아 우선매수권 자체가 소멸한다
민사집행법 제113조와 민사집행규칙 제64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 보증보험증권 등의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일반 수표나 현금 외 지급수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가장 흔한 실수는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해 매각기일 당일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8마637 결정에서 보증 미제공만으로 우선매수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지만, 2024년 현재 법원 실무는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1회 박탈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즉, 보증금 미납 시 해당 기일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이후 기일에서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3. 여러 차례 유찰을 유도한 후 매수하려는 전략 자체가 무력화된다
일부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일반 입찰자들의 참여를 막고 유찰을 유도한 뒤, 최저가가 더 내려간 시점에 매수하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0. 3. 4.자 2008마1189 결정은 이러한 행위를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으로 보아 매각불허가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유자가 두 차례에 걸쳐 우선매수신고만 하고 보증금을 내지 않아 유찰이 되게 한 후, 제3회 매각기일에서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자 비로소 보증금을 내고 매수하려 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절차 남용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행위까지도 법원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안전하게 행사하는 방법
매각기일 전 서면 신고의 장점
공유자는 매각기일 전에 우선매수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그 가격과 동일하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아무도 없으면 최저매각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고만으로 다른 입찰자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서면 신고를 한 뒤에도 매각기일 당일 법원에 출석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리 신고만 하고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실무상 우선매수권이 박탈됩니다.
현장에서 신청할 때 주의할 점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관이 매각기일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결 선언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현장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
- 자기앞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 (현금이나 일반 수표 불가)
- 공유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FAQ
Q. 공유자라면 자동으로 우선매수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유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위치와 면적이 구분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법원은 이 경우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낙찰가보다 싸게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매수권은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써낸 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해야 합니다. 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외부인보다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입니다.